정부 과제, 꼭 해야할까? :: 스타트업 CEO를 위한 이메일 코칭

스타트업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전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024. 12. 22.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4.12.23

CREATED by ALTORAN VENTURES

#067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알토란벤처스의 CEO를 위한 GX세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부 과제의 장점 및 단점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 경제 성장, 사회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스타트업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부 과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였으니, 정부 과제를 염두에 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과제를 수행할 경우의 장점

· 자금 지원 : 정부 과제는 무상 지원금이나 저리 융자 형태로 재원을 제공합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투자자 유치 전까지의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개발 촉진 :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실험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이 용이합니다. 과제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향상 : 정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은 기업 신뢰도와 평판을 높여 투자자, 고객,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인증이나 검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확장 : 과제 수행 중 협력 기관(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산업 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관 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 기관 및 정책 입안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시장 접근성 강화 : 정부 과제를 통해 국가적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제는 정부 조달 시장으로 연결되어 초기 매출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완화 :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정부 지원으로 분산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 도전에 유리합니다.

✅ 정부 과제를 수행할 경우의 단점

· 행정 업무의 부담 : 과제 신청부터 수행, 종료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 실적 관리, 감사 대비 등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전담 인력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내부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유연성 제한 : 정부 과제는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할 때 제약이 많아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한 대응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 자금 집행 규정 : 예산 집행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용도 제한과 증빙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 자금 활용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오해를 받으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자금 집행 규정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낮은 성공률 : 경쟁률이 높은 과제의 경우, 선정되지 못하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낭비됩니다. 과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실패 시 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과제의 성격이 본 사업의 방향성과 맞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유출 위험 : 과제 수행 과정에서 외부 협력 기관(연구소, 대학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 기술 노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IP)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제는 정부가 소유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한된 시장 적용성 : 과제의 기술적 성과물이 시장 수요와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어, 상용화와 매출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자금 확보와 기술 개발, 신뢰도 향상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행정적 부담, 유연성 제한,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스타트업은 사업 방향과 과제 목표의 일치 여부, 기업 역량, 장단점의 균형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정부 과제를 활용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